"석달전 예약한 수술, 무기한 연기…생명 갖고 장난치나"

현재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

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지금까지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담당해 온 주체는 교육부 아니면 공급자인 교수와 교사 집단이었다.

국민의 삶에서 연금·일·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이처럼 국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일·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우리들의 미래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